(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소개

(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의 경제학적 이론
2.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3. 한미 FTA의 의의
4. 한미 FTA 한국의 추진 현황
5.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
1) 복잡한 원산지규정의 부작용
2)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효용감소
3) 농축산업 및 농림업에 대한 지원 필요
4) 조세조약
5) 제조업에 미치는 문제점
6) 금융산업에 미치는 문제
7) 농업에 미치는 문제
6.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
1) FTA 재협상의 추진 배경
2) 미국에 유리한 재협상
3)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 손실액
4) 자동차 업계의 타격
5) 양측의 이득배분 문제
7. 한미 개정(협상) FTA의 향후 전망
1) 정부 피해지원체계
2) 기업과 농업의 협력관계　구축 및 개선
3)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 설득
4) 취약 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5)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6) 합리적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
7) 미국측 전략 분석에 따른 합리적 대응
8) 전문인력 확충과 분야별 대표자 협상 참여
9) 대미 협상쟁점 분야별 구체적 대응
(1) 섬유분야
(2) 자동차세제
(3) 의약품분야
(4) 농산물분야
(5) 서비스분야
(6) 금융 서비스
(7) 지적재산권분야
(8) 무역구제 분야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 현상의 대세적 흐름에 동참하여 그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정부측 입장과, FTA 체결 이후 취약한 산업기반의 붕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찬반론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한미 FTA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효과에 기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필연적으로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반영되겠지만 협상의 기본 틀은 경제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자유무역의 경제학적 이론
무역자유화란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 파생되는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무역정책을 말한다. 19세기 초 자유무역주의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무역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스미스는 국제무역으로 교역당사국 전체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절대우위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즉, 분업이 생산능률을 증가시키므로 각국은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를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면 총 생산물 공급과 소비가 늘어나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으로는 현실적인 국제무역의 행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생산비가 절대우위에 있는 A국과 그 반대인 B국 간의 수출입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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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석(2016).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김종덕(2014).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서비스  투자협정. 한국경제연구원.
· 오영호(2004).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나남출판.
· 이재기(2005).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 박번순(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백창재(2015). 미국 무역정책 연구. 사회평론.
· 권오승(2011). 한미 FTA의 의미와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한미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CEO Report.
· 김규륜 외(2013). 한국의_FTA_전략과_한반도.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강다연 외(2014). FTA가 한국 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