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의 연원
1. 법원
1) 국제법의 의의
2) 국제법의 법원
2. 조약
3. 관습국제법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2) 지역 관습법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5)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인권 관련 규범의 예
4. 법의 일반원칙
1) 법의 일반원칙
2)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국제인권법 예
5. 판결 및 학설
6. 기타
1) 국제기구 결의
2) 연성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 권리” 즉 인권.
이러한 인권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국제사회는 조약을 맺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들은 그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인권조약을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다음에서는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알아보고 유형과 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국제법의 연원
1. 법원
1) 국제법의 의의
전통적 의미로는 국가간의 법을 말한다. 주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과 대비하여 국제공법, 만국법이라고도 불린다.
2)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은 법세계적인 관할권을 갖는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없으나, 이론적으로 정교하고 안정된 법원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법원 개념을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1항에서 찾는다. 이 조항이 현대국제법의 정립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 최고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 정인섭(2014),「新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 (주)박영사
· 임재홍·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p.15
· 나무위키, “국제법”, 2017.02.12, <https://namu.wiki/w/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