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농업 실태
1) 낮은 곡물 자급률, 줄어드는 농지면적
2) 우리나라 곡물사료 시장을 장악한 카길
3) 농민 아닌 농업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
4) 농업인구의 고령화
2.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 진단
1) 기존 농업회생 방안과 문제점
2)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
3) 지역식량체계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카길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한 많은 나라와 지역의 농업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농업 정책에서 담당하는 대중의 역할이 수동적인 소비자의 역할로 국한되어 있는 한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 정책은 대중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생활방식과 식량문제에 관련된 근본적인 선택사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권은 결코 카길이나 여타의 다국적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될 우리의 권리이다.”
2014년 7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를 선언하였다. 쌀 시장을 개방해 어떤 나라의 어떤 품종의 종류의 쌀이든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1995년 시행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그 대신 일종의 의무 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했다. 그러나 의무수입 물량이 매년 늘어 2014년 40만 9000t에 이르자 의무 수입물량(MMA)를 감당할 수 없음으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고 높은 관세율을 설정함으로서 쌀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쌀 수입 개방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양곡관리법 개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농민들과 합의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관세율도 300~500%라는 범위의 추정일 뿐이며 언젠가는 관세율도 다국적기업들의 전략과 로비에 의해 우리 농민에 대한 보호막이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2014년까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쌀 생산 기반은 나아지지 않았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시장개방을 선포한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의 밥상은 카길과 몬산토와 같은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해대해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를 읽고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브루스틴 닌 지음, 안치환 옮김 2004,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시대의창
· 김정호 외6인, 2012, 『한국농업 미래비전』진샘미디어
· 김종덕 2006, 『지역식량체계를 통한 농업 회생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