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보시오.(30점)

소개

본 주제는 관습법, 시효제도, 신뢰보호원칙, 법적안정성, 장사법 경과규정의 의미 등 많은 쟁점들이 관련된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만큼 최대한 쟁점 및 목차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중요문구에 줄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만큼 많은 토론을 거친만큼 대법원, 2013다17292 판결을 주로 인용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V.결론부분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판결결과(인정) 같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을 찬성하면서도 지료. 존속기간 부분에 대한 판례변경이 필요하다는 '절충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V.결론 부분인 만큼 이를 2page 정도 길게 서술하였고 아래에서 그 내용과 목차를 제공하오니 이 부분만 참고해서 쟁점정리하셔도 과제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I. 분묘기지권의 의의

II. 분묘기지권의 종류와 쟁점
1. 관습법으로서의 부묘기지권의 존재여부
2. 쟁점의 정리
가. 관습의 존재여부
나. '현재'에도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는지 여부
다. 분묘기지권의 헌법위반여부
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다른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III.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의 존재에 대한 '찬성'의견
1. 문제의 소재
2. 장법 경과규정의 의미
3.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취득시효제도, 분묘발굴죄
4. 법적확신의 소멸여부- 화장률, 성묘문화, 장사법 개정
5. 법적안정성 문제
6. 소결

IV.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의 존재에 대한 '반대'의견
1. 문제의 소재
2. 장사법 경과규정의 의미
3. 전체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취득시효제더
4. 법적확신의 소멸 여부- 장사법, 화장률
5. 분묘기지권의 재산권 침해 여부
6. 소결

V. 결론
I. 분묘기지권의 의의

II. 분묘기지권의 종류와 쟁점
1. 관습법으로서의 부묘기지권의 존재여부
2. 쟁점의 정리
가. 관습의 존재여부
나. '현재'에도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는지 여부
다. 분묘기지권의 헌법위반여부
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다른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III.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의 존재에 대한 '찬성'의견
1. 문제의 소재
2. 장사법 경과규정의 의미
3.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취득시효제도, 분묘발굴죄
4. 법적확신의 소멸여부- 화장률, 성묘문화, 장사법 개정
5. 법적안정성 문제
6. 소결

IV.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의 존재에 대한 '반대'의견
1. 문제의 소재
2. 장사법 경과규정의 의미
3. 전체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취득시효제더
4. 법적확신의 소멸 여부- 장사법, 화장률
5. 분묘기지권의 재산권 침해 여부
6. 소결

V. 결론

본문내용

I.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이다, 여기에서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한다.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한다,

II. 분묘기지권의 종류와 쟁점
1. 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 존재여부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승낙형 분묘기지권),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왔고(양도형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2. 쟁점의 정리
가.관습이 존재하는지 여부
과거에 관습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과거부터 무수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 3가지의 분묘기지권을 관습으로서 인정해왔으므로 과거에 관습이 존재하였고 일반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법적확신이 있었음은 ‘법적’으로 보아 명백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하에서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의 존재를 전제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1.03
· 전경운,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5권 제1호 99-156면,2015
·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