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세상읽기와 논술 2 A 1

소개

방통대 중간과제 세상읽기와 논술 A 1.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Ⅰ. 서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Ⅱ. 본론
1.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 그리고 입
2. 대통령의 리더십
3. 현대판 사초, 대통령 기록물
4. 광장의 정치와 밀실의 정치

Ⅲ. 결론: 민주주의의 기회는 악인들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민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된다는 원리가 바로 국민주권주의이다. 독일기본법 제 20조 제②항의 전문에 의하면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정치적 생활에서 주체가 된다. 국민은 모든 국가권력의 원칙적 행사자가 되며, 모든 국가기관이 행하는 권력행사의 정당성의 근거는바로 국민이다.

국가권력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자기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에는 이와 같은 방법의 권력행사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은 국가권력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는 일견 주체와 객체의 동질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자기를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여전히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이 선언하거나 또는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전체국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보느냐에 따라 국민주권의 의미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원리는 비민주적․반국가적 관념에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국가구성을 위한 의사의 형성에 있어서 다수의 의사를 가진 자에 의한 자기지배의 실현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 다수의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이 국민 대신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실현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담고 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서는 소수의 의견에 의한 다수의 지배라는 과두정체가흔히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국가 최고위 선출직인 대통령이 일개 사인의 비리사건에 광범위하게연루되었다는 의혹이다.

참고자료

· 강은미, 인터넷 저널리즘과 여론, 나남, 2001.
· 성동규, 라도삼,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한울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