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형)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 - 비정규직
2.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 원인
1) 비정규직의 공급요인
2) 비정규직 인력의 수요요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요인
1) 경기환경의 변화
2) 정부의 노동정책
4. ‘우리는 빈곤세대입니다‘를 읽고
5. 청년문제의 핵심(비정규직)이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1) 포괄적 청년문제의 증가
2) 소득 불평등
3) 고용 불안정
4) 고용조건 악화
5)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악화
6) 국민경제 문제
7)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8) 노동조건의 악화
9) 사회복지의 축소
6.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사례 제시
1) '일자리 質' 갈수록 악화… 괴로운 비정규직
2) ‘체불임금이 괴로워’, 대전 비정규직 임금체불 상담 비중
3) 公기관이 비정규직 임금체불
7.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2) 노사정협의에 의한 비정규직 법안
3)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4) 노동시장 인프라의 확충
5) 차별해소
6) 노동권의 보장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거래를 관할하는 제도적 장치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변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자 대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및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각종 비정규 일자리의 기하급수적 성장 등 한마디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회피하고 유연하고 일시적인 고용관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굳이 최근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확인된 바이다. 무엇이 기업으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대신 불안정하고 유연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가 없이는 노동력 거래 제도상의 이러한 급변으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 - 비정규직
비정규 고용의 증가와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 노동시장 행위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이 시기의 한국 노동시장은 점진적이고 양적인 변화와 단속적이면서 급격한 질적 변화를 동시에 겪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배경적, 맥락적 요인으로 함께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 노동자와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다. 정규직 노동자는 특정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맺고 풀타임(full-time)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 개발과 승진, 교육 훈련, 사내 복지 제도 등을 적용 받는 노동자들이다.

참고자료

· 후지타 다카노리(2016). 우리는 빈곤세대입니다 - 평생 가난할 운명에 놓인 청년들. 시공사.
· 조한혜정 외(2016). 노오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창비.
· 엄기호(2016).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창비.
· 우치다 타츠루(2016). 어른 없는 사회 - 사회수선론자가 말하는 각자도생 시대의 생존법. 민들레.
· 청년유니온(2016). 레알 청춘 -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고군분투 생존기. 삶창(삶이보이는창).
· 김형배(2006). 노동법. 박영사.
· 박창용(2007). 비정규직관련 법률입법이 주는 시사점. 법학논총.
· 김진구(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 임선섭(2011).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문회(2012). 비정규직 안전보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