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A형)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소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그 전에도 몇번 있었던 촛불집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옥외 집회문화가 되었다. 이런 촛불집회가 왜 열리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또한 이런 촛불집회의 특징은 무엇이며 촛불집회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런 촛불집회로 인하여 노정되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서 개선해야 되는지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촛불집회
2. 한국 대의민주주의에서 촛불집회의 원인
3. 탄핵정국 촛불집회의 특징
4. 직접민주주의와 촛불집회
5. 촛불집회와 제도적 대안의 연결성
6.한국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취약한 정치사회
7. 책임정치를 위한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은 취약한 정치사회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우리나라 대의정부 및 정치사회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와 정당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위임적인 민주주의적 속성이 많이 완화된 이후에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 독주라는 국정운영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즉, 한국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들이 마음대로 주인인 국민을 배반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집결된 것이 촛불집회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이 촛불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당들은 정책 형성이나 입법을 위한 동기부여나 자원,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