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A)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서론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산업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르는 소득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개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제거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전제에 따라 정부와 지역 또는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현대국가의 정책목표는 국민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 국민에 대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국가에 대하여 최저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공공 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빈곤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여 이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이념도 과거의 자선이나 교정의 복지이념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청구권적 의미의 권리는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 고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 제34조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생존권 보장을 선언하였고,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후에도 생활보장법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와 보호수준을 점차 넓혀 왔지만 공공부조 지출비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다.
수급자들에게는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정기관 중심의 주도적이며 획일적인 도움보다는 그들의 형편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가 어느 정도의 자활이 가능해 진 이후에는 생활보호를 탈피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생산적 사회복지 이념에 따른 접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주로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중심이 되어 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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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론(2006). 권문일 외 3명.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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