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B)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0k

소개

인권법3B)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0k

법학과 인권법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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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고
1)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개념 및 중요성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3) 표현자유의 본질
4) 세계적 법 조항
5)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내용
1) 언론출판의 자유
2) 알권리
3) 집회 결사의 자유
3.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법조항
1) 인권 제한에 관한 원칙
2) 시민권규약 제19조 제3항
3) 시민권규약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한계
4. 표현의 자유의 제한
1)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내용
2)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주체
3) 매체의 다양성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1) 표현의 자유의 한계
(1) 판례 (2) 광고
(3) 음란물 (4) 예술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서 표현하기도 하면 음악이라든지, 영화, 그림 등 예술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많은 가치와 사상 및 예술작품이 창조되어 그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요즘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인터넷이나 신문에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수월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모든 창작물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시와 검열 강화 되 조금이라도 국가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국가보안법에 걸려 쉽지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남한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사회윤리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사상범으로 몰아 그들을 탄압했으며 그러한 탄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라고 맞서다 보니 많은 정치적 양심수가 감옥에 가기도 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적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알권리(right to know)가 중요하다. 알 권리가 법적 개념으로 이해된 것은 미국에서 1945년에 Kent Cooper가 “알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치적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한 강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로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서울 : 박영사.
·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3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