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B형)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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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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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5건
B형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효과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10점)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권리행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본래 신의성실이란, 개인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도덕 내지 윤리규범으로서 윤리적ㆍ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이다. 즉 이 원칙은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법원칙으로서 법률관계에 참여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고려의 명제(Gebotder Rücksichtnahm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신의칙(Treu und Glauben)은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그 내용이 추상적 ․ 윤리적 성향이 짙어서 이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요약하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이 그 신뢰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 후에 자기의 언동이 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먼저 행한 자신의 언동을 번복할 수 없고 그러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 원리이다.

신의칙은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서 사회생활에 있어 신뢰와 신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신의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임승순(2011). 조세법. 박영사.
최명근(2005). 세법학총론. 세경사.
강인애(2001). 조세쟁송법. 한일조세연구소.
안대희(2005). 조세형사법-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법문사.
김두형(1995).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론. 월간조세.
김영순(2010).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토지공법연구.
강은성(2008).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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