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

소개

법학과 소비자법3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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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소고
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
2) 배경
3) 원인
4) 경과
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의미와 소비자의 권리
3.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장
1) 차별금지의 원칙
2) 인권기본법상 권리자 보호
3)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권경영
5) 소비자기본법
4.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
1)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2) 인권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 가능
3)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법의 이행
4) 소비자계약에 따른 법적책임부여
5)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성 모호
5.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해결 방안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민·환경·소비자운동 제구실 하는지 반성케 해
2) 소비자단체, 정부 연구프로젝트 매달리기보다 소비자 아픔 해결에 더 나서야
3) 환경보건시민센터, 타 단체와 더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해결 공동 전략 구사 아쉬워
4) 전문환경단체와 전국 규모 시민·환경·소비자단체 손잡아야 해결될 문제 많아
5) 건강피해의 특성에 따른 관리․구제조치의 다양화
6.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국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친구의 모친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를 몇 년동안 사용하여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니 신장1개가 없다고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그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특히 어린 유아, 뱃속에 아기를 품은 임산부가 이 살균제 때문에 한두명이 죽은게 아니라,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균제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생기는 주요기전은 초음파 가습기에 의해 생성된 에어로졸에 수분과 함께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직접 폐포까지 도달하여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켜 폐의 섬유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사망사고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망자에 대한 일체 사과도 없으며, 다른 장기와의 관련성이나 기형유발에 관해서도 피해보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는 아직도 그 제품을 할인가에 팔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계속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품에 이상 없으니 계속 구입하라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자 연합이 결정 되 단체 행동을 보이고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심지어 외국인들도 수출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직법 사과하라고 회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고 일체 해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영국본사에서 사과성명은 햇으나 본사에서 직접하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여서 보상에 관한 회피하는 분위기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공경자*․차철표, 2006,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 김병완(2007),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
·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
·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강경선/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임재홍/류은숙/염형국,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