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통)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2.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
1)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의의
2)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1)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
(2) 자원 확보의무
(3) 국제협력의무
(4) 국가보고제도
3.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아동권리위원회
2) 정보수집을 위한 국제기구 및 NGOs와의 협력
3) 아동모니터링 제도
4) 옴부즈맨 제도
4. 우리나라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유보조항
2) 통치의 최우선 기준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
3) 아동 권리 교육의 확대
4)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
5) 지속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2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원칙들은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 법에 근거가 되어, 전 세계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겠다.

<중 략>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애글란타인 잽(Eglantyne Jebb)여사에 의해 성문화 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24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그 선언문을 전문과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Gener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면서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이 되었다.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의 전문에는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조에 관한 일체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래 사항을 보장 할 것으로 선언하며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주어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이 훗날 ‘아동권리협약(1989)’까지 이어진다. 이 선언의 특징으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의 생존을 위한 최저보장기준의 확

참고자료

·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 김태천(1996).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수민(2011).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 우병창(201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법학회.
· 양영임 외(2005).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아동권리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