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
1) 각종 감면제도
2) 각종 급여지원
3) 긴급 생계급여
4) 근로장려세제(EITC)
3.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 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생활보호법의 한계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정신은 첫째,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의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빈곤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으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게 된다. 사회보험을 받고도 빈곤한 경우 공공부조로써 소득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를 2차 사회안전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 최저생계비의 결정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 신정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대학교, 2016
· 강신욱, 정은희, 김수현 외 2명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