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소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본론에서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3.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1) 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의 영향
2)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의 외국사례
4.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
2) 아동과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3)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4) 정부보고서를 통한 영향 분석
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
2) 생존권 개선과 강화
3) 보호권 개선과 강화
4) 발달권 개선과 강화
5) 참여권 개선과 강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인권 발전의 맥락에서 탄생한 UN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구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한 인권의 주체로 상정하였고, 특정집단(아동집단)이 가지는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인권조약이다. 이전의 국제조약이나 국제법들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아동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원칙들이 적용되었지만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단계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UN의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인권 발전의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아동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규정한 국제법이다.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는 최초의 국제인권조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래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인권조약이다.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에서 아동은 항상 부모나 성인의 시각에서 보호와 동시에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많은 인권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성숙성, 의존성, 불완전한 의사능력과 선거권 부재 등의 이유로 권리침해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어려웠다.

참고자료

·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소혜, 「UN 아동권리협약」제4조의 이행상황, 법조협회, 2016
· 이은희, UN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2016
·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