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공통형]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소개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2016년 3월에 썼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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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 개념 및 배경
2. 2004년 개정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3. 2004년 개정영유아보육법의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4. 2004년 개정영유아보육법의 현행 보육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영유아보호법은 198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아이들을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에서도 제대로 된 아동 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양육이 되지 못하고 소외된 아동이 늘어나게 됨으로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이 가정에서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변화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많은 탁아시설과 민간시설이 무분별 하게 늘어나면서 양적확대가 이루어 졌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겨났다. 그 이후 10년간 법은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했고 그로인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보육발전에 방해가 되어왔다. 그 이후 2004년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던 부분들을 적극 수용하여 다양한 보육제도가 생길 수 있도록 새로이 발전 되었다. 그 이후에도 2016년 이전까지 22번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1980년 이후 획기적이고 현재의 영유아보호법의 토대가 되고 있는 2004년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어떤 부분을 수용하여 변화되었고, 큰 특징들과 현재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에 대해 다루어 본다.

<중 략>

0-7세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영유아이 보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안은 영유아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보호하고 바르게 교육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넓게는 가정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 포함 되어있다. 이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 급격한 여성의 사회진출에서부터 시작 되었지만 현재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영유아가 제대로 육성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도 밝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개입이 필수화되기 때문이다. 처음 1991년 재정되었을 당시는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별 가정의 책임에 더

참고자료

·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남경현 / 2007
·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호진 / 2015
·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 : 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 배숙진 / 2005
·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보건복지포럼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