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이념
2) 원리
3) 도입배경
4) 필요성
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1) 수급자의 정의
(2) 수급자 선정 기준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2)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1) 수급권자의 의미
(2) 수급권자의 범위
3)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의무자 기준
4)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점
1)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
2)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이념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책임은 개인 책임을 전제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념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파생된다.

(2)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생존권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 내용 면에서 본 이념인데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결같이 보장하는 이념이다.


<중 략>


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1) 수급자의 정의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 선정 기준
①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②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수급자 선정 여부 및 급여결정


<중 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점
1)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
(1) 예산확보의 문제
적정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혜적 급부인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방비에서 조금만이라도 충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 강희갑(200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기원(2010) 공공부조론, 학지사
· 이인재 외(201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박석돈(2012) 사회보장론, 양서원
· 김영모(2008)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 김기태 외(2008) 사회복지의 이해, 전영사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2008)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 신섭중 외(2006)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2003) 비교사회복지 제2집: 복지국가의 비교, 을유문화사
· 성희자(2005) 인간다운 생활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정책
· 차용준(2007) 복지행정 총론, 전북중학교 출판부
· 정오롱(2006) 신고한국사, 학연사
· 김기원(2003) 공공부조론, 학지사
·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field/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