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A형)]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남북통일)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남북통일의 의미
2) 남북통일의 필요성
3)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3.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발생한 6.25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양분되었고 1990년대 냉전이 종식한 이후에도 남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분단 상태에 놓여 있다.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남북한은 60여 년의 세월동안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랜 분단으로 인해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 살아오면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적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통일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에 대한 학계의 예측 또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강대국들의 입장도 저마다의 차이를 보인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21세기 남북통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중 략>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정책들은 차이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김대중 정부이후에는 신뢰와 대화를 중요시여기는 기조로 햇볕정책이 펼쳤고, 남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상호간 교류가 증진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핵개발과 도발로 인해 이명박 정부부터는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북한에서 감행된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한 교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개성공단이 최근 폐쇄되었다. 또한 남북한 긴장이 고조화됨에 따라 전 세계 언론이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참고자료

· 세계의정치와경제, 김명서, 조성대 외 1명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09.16.
· 남북통일 위한 재정조달,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2012.
· ‘한반도 통일’, 축본인가 재앙인가?, 강동완(통일연구원), 2010
· 2016년도 대한민국 예산
· (http://www.budget.go.kr/info/2016/budget2016_overview.html)
· 통일 비용의 편익 논의의 재조명, 김석진, 한국개발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