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문제
1) 개념
2) 성격
3) 유형
2. 전 세대와 현재 노동문제 비교 분석
1) 전 세대의 노동문제
(1)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2) 산업재해 및 업무환경문제
(3) 기업복지문제
2) 현재의 노동문제
(1) 청년실업문제
(2) 임금격차문제
(3) 비정규직문제
3) 전 세대와 현재 노동문제의 분석
3.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청년인턴제와 청년창업지원
(2) 해외 일자리 창출 K-move 사업
2) 임금격차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
(2) 소상공인지원정책
3)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화
(2) 정부법안의 개선
4. 한국 노동문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노동문제
1) 개념
노동문제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가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구조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사회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이처럼 노동문제를 파악할 경우, 이 개념을 규정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를 함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속성 가운데 특히 노동문제와 직결된다고 보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 략>

(3) 비정규직문제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정형근로자라고도 한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중 략>

3)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화
대부분의 단시간노동자들이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부당한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분쟁이 실효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 근기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노력의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에서는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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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힘 바우어(2015)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 갈까, 책세상
· 라미아 카림(2015) 가난을 팝니다, 오월의 봄
· 이반 일리치(2015)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 김형배 (2007) 노동법, 박영사
· 최일섭, 최성재(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 표갑수(2009)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 김영모(2006)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사
· 옥양련, 박금식(2007) 오늘의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 박정호(2006) 사회문제의 이해, 신정출판사
· 강수돌(2008) 노사관계와 삶의 질, 한울아카데미
· 박경문, 최승욱(2007) 신노사관계론, 무역경영사
· 배무기, 조우현(1999)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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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 지식기반경제화와 신노사문화, 한국노동연구원, 1999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립방향, 2000
· 송호근, 세계화와 사회적 합의: 한국적 의미, 노사정위원회, 근간, 2000
· 강수돌, 정보화와 노사관계의 상관성,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1999
· 박상언, 다운사이징의 효과와 실행방법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