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C형]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소개

[행정학과 C형]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예산 개혁의 배경
2. 한국의 예산 개혁의 원인
1) 상향식 예산제도
3) 정부의 예산 심사의 능력 부족
4) 과다요구의 관행
3. 한국의 예산 개혁에 따른 성과관리제도
4. 한국의 예산 개혁의 문제점
1) 예산관리기법의 복잡성
2) 국가재정운용
3) 상향식(Bottom-up)예산제도의 잔재
4) 성과에 기반한 예산운영의 한계
5. 한국의 예산 개혁의 개선방안
1)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개혁
2) 법정지출의 정책
3) 예산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거시경제적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지출총액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각 부처에 부여된 예산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 정부도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결과중심 예산개혁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예산 개혁의 배경

시장의 실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비대해졌으며, 이러한 공공부문의 확대로 인해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의 행정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강화에 따른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영역의 확대에서 오는 민간경제의 위축, 사회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며, 경쟁과 성과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공공부문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통제중심의 경직적인 정부운영에서 성과중심, 결과중심의 운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흐름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선진국들의 개혁사례들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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