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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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둘러보자. 흔히 한 가지 문제는 그 문제 단독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구조 안에서의 모순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업, 가계, 정부를 차례로 살펴보자. 우리나라만큼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 자원은 부족하고, 인적자원만 풍부한 한국이 수출 중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인 것은 당연하다. 대외 수출로 성장한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인 부를 오너 중심의 몇몇 경영자들만 나누어 가진 채, 가계에는 그 부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더욱더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만 둔 채, 그들의 부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사업은 벌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왜 프랜차이즈 외식업계로 진출을 하며,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려고 하며, 골목 상권으로까지 진출하려고 하는가? 가계의 구성원인 우리는 대기업 사내 하청 기업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을 하며,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저임금을 받는 우리 대다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으로 고단한 우리의 삶을 위로한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은 꾸지도 못한 채 말이다. 그 다음으로 정부를 살펴보자. 우리 정부는 왜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축소하는가? 대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조금만 어려워져도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현주소인 것은 맞다.

<중 략>

우리나라는 실업률도 낮고 고용율도 낮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보다 나쁜 일자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를 책임지는 엄마, 아빠들이 일터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우리나라는 전문직, 공공기관, 대기업, 교사, 공무원 등의 우리 국민의 불과 몇 퍼센트에 불과한 이들만이 혜택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왜 상위 5퍼센트를 위해서 하위 95퍼센트가 불합리한 노동을 하며 희생하는 구조일까?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2012).『한국사회문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병훈 외(2013).『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 특수고용노동자 이야기』.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