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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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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14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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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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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12건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참고도서>
    ①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309동 1201호, 은행나무
    ②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 갈까』, 요아힘 바우어, 책세상
    ③ 『가난을 팝니다』, 라미아 카림, 오월의 봄
    ④ 『그림자 노동』, 이반 일리치, 사월의 책
    ⑤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삶을 소진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노동시간센터 외, 코난복스
    ⑥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삶창
    ⑦ 『나, 여성노동자 2』, 이경옥 외, 그린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비정규직 문제
    2) 여성근로자 문제
    3) 청년실업 문제
    4) 정리해고 문제
    5) 조기정년 문제
    6) 구조조정 문제
    2.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
    1) 노동시장의 경직성
    2) 자본-임노동 관계
    3) 노동시장의 유연성
    3.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
    1) 공급측면의 변화
    2) 수요측면의 변화
    3)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
    4.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이유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2) 노동에 대한 가치변화
    3) 실업증가
    4) 인력중개 전문업체의 등장과 발전
    5.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해결 사례 – 임금피크제
    6.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
    1) 고용형태의 다양화
    2) 비정규직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3)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제공
    4) 중소기업 지원
    5) 취약 청년층 직업능력제고
    6)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은 정규직 중심의 평생직장 이라는 인적자원관리체제 위에서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더 이상 저임금도 가능하지 않게 됨으로써 고용형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래 진행되어 온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정리해고의 법제화, 노동 관련법의 통과 및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 되었다. 반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가는 속도만큼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고용은 외국의 고용유연성 추구와는 달리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비정규 고용의 증가와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 노동시장 행위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이 시기의 한국 노동시장은 점진적이고 양적인 변화와 단속적이면서 급격한 질적 변화를 동시에 겪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배경적, 맥락적 요인으로 함께 작용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비정규직 문제
    IMF 경제체제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왔다. 기업은 국내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아래 중간관리직은 물론 일반사무직에 대해서도 이른바 명예퇴직제로 불리는 반강제적 조기퇴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생산직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등 대규모적인 감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들은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 21세기형 인적자원관리. 명경사.
    · 윤진호 외(2000).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한국경제. 풀빛.
    · 황수경 외(2010). 경제위기와 고용.
    · 이원덕(2003). 21세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 김영순(201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사회보장연구.
    · 서정희(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유선(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민주노동연구소(2006). 노동자의 저출산 원인 규명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경 외(2006). 기혼 취업 여성의 일, 가족생활 변화와 한계 : 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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