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18건 |
공통 |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
목차
없음본문내용
(문제1)1. 이혼의 신분적 효력
-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이 소멸된다.
-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원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 일상가사연대채무의 해소
- 위자료청구권(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3년)
- 재산분할청구권(혼 인중에 이룩한 재산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이혼부부가 서로에게 가지는 권리)의 발생(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2년)
3.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 부모가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또는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5항)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 제 6항)
4.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권
-「민법」상 부모가 이혼하면 부모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관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 13페이지
- 행정사례연구3공통)자신이거주하는지역등록한지역대학중심에서발생하고있는갈등사례송전선건설0k 5페이지
- [경영학과] 2015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교재 제4장에서 소개된 판례) 30페이지
- 물류관리3공통)e-Marketplace의 형태를 논하고 e-Marketplace를 활용한 기업경쟁력.. 9페이지
- 인간과 심리(공통) 심리학의 주요 이론(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의 이상행동 비교, 고전적 조.. 1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