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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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사생활의 자유
1. 개념
1) 정의
2) 연혁과 헌법규정
3)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4) 인격권과의 관계
2. 법적 성격
1) 자유권설
2) 정보에 관한 권리
3) 판례의 입장
3. 주체와 내용 효력
1) 주체
2) 내용
(1)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3) 자기정보의 관리통제
3) 효력
4. 사생활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다른 권리와의 충돌 문제와 해결방안
1) 충돌되는 기본권
(1) 국민의 알 권리
(2)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2)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안
(1) 기본권 충돌 문제
(2) 해결방안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사생활의 자유

1. 개념
1) 정의
정보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수집, 관리가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그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사생활 자유는 원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890년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이 나온 이래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오다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제 14조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중 략>


2) 내용
(1)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① 사생활의 비공개 :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롭고 난처한 사적인 일이 본인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인격적 징표의 영리적 이용금지 : 초상, 성명 등 인격적 징표를 영리적 이용에 의해 침해되지 않을 권리이다.


<중 략>


4. 사생활 자유의 제한과 한계
사생활의 비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공익과 충돌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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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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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방(2003) 헌법∥, 현암사
·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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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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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