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목차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한국 사회에서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후 자녀의 신분관계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후 재산관계
(1) 이혼 위자료
(2) 이혼 재산분할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
(1) 양육권자의 결정
(2) 재판이혼시 양육권
(3) 이혼시 공동양육의 가능성
(4) 친권결정
(5) 면접교섭 시기와 양육비
(6) 양육비 지급
(7) 양육자 지정
- 참고문헌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1) 우리나라 민법 상 상속재산이란
(2) A의 상속재산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 참고문헌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1) 임금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해고
- 참고문헌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1)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2)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3)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 참고문헌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1)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특성
2)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3) 사회보장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4)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의 특성
5)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6)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특성
7)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초연금의 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에서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이혼은 가족기능을 약화 시키고 이혼 결과에 따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동의 여부나 재산 분할 등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택하는 방식이 바로 재판상 이혼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도 같이 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재산에 관한 문제이지만 아동의 양육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육자 지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 방식보다도 자녀 양육자 결정에 관한 부모의 심한 대립을 야기한다. 그래서 부모의 이혼, 게다가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는 자녀의 심리적 불안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부모를 둔 아동은 이러한 과정속 부모와의 관계, 주변 환경의 역동으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인도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적인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후 자녀의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의 의하여 자녀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자녀의 호적이 바뀐다거나(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다.), 자녀의 성이 바뀐다거나, 또한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이혼 후 생모와 함께 살아도 그 자녀는 부자간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받을 권리도 있다. 다만 혼인 중에 여자가 포태한 부의 자녀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중의 츨생자로 추정하게 된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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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 이영준,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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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필, 노동법, 대왕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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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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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2008.
· 김원식, 국민연금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사회보장연구, 2001.
· 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강성호 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 정책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