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소개

2015-1학기 따끈따끈한 방송통신대 과제물 올립니당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여러 데이터의 남북통일비용을 표로 정리 / 독일통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일비용 비용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 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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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2.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정말 통일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통일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 과도한 통일비용으로 남한의 경제까지 파탄 난다, 남북한 주민 갈등은 심각한 사회 불안을 가져 온다 등 여러 가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통일 당위성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통일의 방법이나 통일 이후에 나타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 이념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북한 주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낯섦을 어떻게 해소할지,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할지, 분단 이전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정리할지 등에 대해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준비 없는 통일을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리 분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학자들이 통칭하는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 · 경제 · 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고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즉,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통합 후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모든 경제적 ‧ 비경제적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통일 이후 남한이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일비용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실업보상과 고용대책,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교체와 신규시설 투자비용과 함께 북한이 안고 있는 외채상환 비용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머니투데이_통일비용 얼마나... 2014-11-27
· NKSC 뉴스_美전문가 추산 통일비용 620억∼1조7000억 달러. 2010-03-18
· 매일경제_2030년 남북통일 땐 비용보다 편익이 2배. 2014-05-06
· 뉴스핌_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 2011-12-29
· 뉴스1_北노동투입 10%늘리면 통일비용 연38조원 절약. 2014-05-15
· 매일신문_국민 부담이 될 통일비용 줄이기 위한 제언. 2014-03-05
· 머니투데이_ 통일비용 최대 2800兆 소요, 통일세 거둬야. 2011-10-07
· 네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