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C형]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소개

■ 조사내용을 충실히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작성자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 출제의도 파악을 위해서 관련 도서들을 참고한 후, 체계적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 편집이 용이하도록 철저히 배려하여 작성했습니다.
■ 과제물 출제의도에 충실한 자료인 만큼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활동기간
5.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6.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현안들과 논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의혹만 난무하며, 보이지 않은 커넥션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3. 국가의 조속한 선 보상 구상 및 실시
4. 손실보상 체계의 정비
5. 안전과 책임의식의 함양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14년 4월 16일,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슬픈 일이 일어났다. 진도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무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물속에 수장되었기 때문이다.
사고당시 공식 탑승자 수는 476명, 그 중 172명은 살아남았지만,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교생 250명과 일반인 54명이다.
이 사고에 있어서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태의 진실이다. 물론, 아직도 실종된 채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주검이라도 찾는 일이 중요하며, 또 죽어간 이들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일 역시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을 캐는 일은 그 모든 일에 선행이 되어야 할 근본과제다. 그래서 유족들과 학생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천릿길을 걸으며 온 나라에 호소를 하기도 하고,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라고 요구했건 것이다. 핵심 내용은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장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은 비단 한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총제적인 부실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리고 해양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도 정도의 차이일 뿐 부실한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빈번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 산업분야 최고의 재해율, 최고의 교통사고율도 이러한 맥락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드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체제가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모두가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조직이 이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왕근 저,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4
· 김진항 저, 세월호를 넘어 멋진 세상으로, 위디앤피, 2014
· 조문숙 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정부와 헌재의 커넥션, be, 2014
· 찰스 페로 저, 김태훈 역,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대형 사고와 공존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새로운 물음), 알에이치코리아, 2013
· 제임스 R. 차일스 저, 황현덕 외 1명 역, 인간이 초대한 대형 참사, 수린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