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행정체제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2) 공무원제도
3) 일본 행정의 특징
4) 정부재정
2.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1) 일본 관료제의 기원
2) 일본 관료제의 분기점이 된 전후개혁
3) 일본 관료제가 강한 이유
4) 관료의 충원과 경력패턴
3.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 (수상)의 일반적 기능
(2) 정책 결정과 관료제
(3) 정책 집행과 관료제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1) 권력엘리트이론
(2) 관료와 자만당과의 관계
(3) 관료와 재계와의 관계
4)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4.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1)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추진
3)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차이점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치와 행정간 분리,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정치와 행정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제하에서 행정과 입법은 행정부와 국회로 엄격히 나누어져 있는 반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말하자면, 주로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大臣 :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함)이 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에 제정된 평화헌법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하여 내각, 국회, 사법부로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상호간 억제와 균형을 통한 국정운영이 통치원리로 되어 있다.

<중 략>

3) 일본 행정의 특징
일본의 행정을 소개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품의제(稟議制 : 일본어로 링기세이라고 한다)로, 이것은 일본행정에서 일상적인 업무흐름과 정책결정구조를 집약한 단어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각 개별 공무원이 나름대로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과 단위, 또는 국 단위로 모여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경우에, 실무 공무원이 입안을 하고 나서 계장,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다른 부서 간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안이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중 략>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 (수상)의 일반적 기능
내각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무집행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내각의 구체적 기능으로서는 법의 충실한 집행, 국가 업무의 수행, 외교업무의 처리, 조약의 체결, 행정 서비스의 제공, 예산준비 및 의회에의 제출,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시행령의 제정, 사면, 처벌의 대체 및 시민권의 박탈과 복권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상은 각의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시정방침에 의거하여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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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수,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방송통신대학교, 2005
·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5
·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 박동서․김광웅․김신복,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5
·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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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용 외 공저,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오름, 2004
· 한배호 외, 일본 정책결정의 해부, 정음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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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성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