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B형]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것의 실태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해보시오.

소개

[방통대 청소년교육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B형]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것의 실태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해보시오.
파견노동자 문제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2. 파견노동자의 개념
1) 파견노동자의 정의
2) 파견노동자의 유형
3. 파견노동자의 실태
1) 파견노동자 현황
2) 파견노동자의 문제점
(1) 정규직의 대체
(2) 불법파견
(3) 열악한 환경
4. 파견노동자 문제의 근본원인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의 문제점
2) 근로자 파견계약의 문제점
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의 문제점
5. 파견노동자 노동현실의 해결방안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노동행정의 강화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4)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5) 정책결정 및 평가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적용 방식에 이견(異見)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형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양대 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년 5월)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은 정규직 노동의 형태가 아닌,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중 략>

3. 파견노동자 실태
1) 파견노동자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파견노동자의 규모는 88천명이다. 이는 노동부가 집계한 파견노동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현황』에 따르면 파견허가를 받은 업체는 1,324개이며 파견노동자 숫자는 50,327명으로 집계되었다. 노동부가 집계한 파견노동자는 등록된 파견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의 숫자이며 통계청 부가조사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가계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와 노동부 통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용역노동자가 346천명이다.

<중 략>

4. 파견노동자 문제의 근본원인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의 문제점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대상 허용범위를 일시적, 간헐적 업무 및 전문적 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다. 우선 그 전문적 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업무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형배(2007) 노동법, 박영사
·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2006) 비정규직 6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영우(2005)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 김선수(2003)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토론회
· 김소영(2000)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승택(2002)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윤애림(2003)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조경배(2002)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