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4) 수상
5) 중앙행정조직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Ⅱ.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대통령
2) 수상
3) 행정각부
4) 중앙행정조직
5) 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1688년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으며, 1714년 조지 1세의 즉위로 하노버왕조가 개시됨으로써 책임내각제도가 발전되고, 공직에 대한 실권은 점차 의회와 집권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자금의 조달 대가로 관직과 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정치적 정실주의(political patronage)도 동시에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까지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정실주의가 혼재하여 관료의 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초에는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으나 양당제도가 발달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 략>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영국의 국왕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견지한다. 또한 영국의 국왕은 국민적 통합을 기하는 정신적 모체이며, 국민의 존경과 충성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영연방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군주는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주권자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국가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형식상 반드시 국왕의 재가(裁可)를 필요로 한다.

<중 략>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프랑스의 권력구조는 단순히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각책임제도 아닌 이원집정제 또는 이원집정제라고 하기도 하고, 반(半)대통령제라고도 한다.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즉, 대통령을 선출한 정당과 하원에서의 다수당이 동일한가에 따라 대통령과 수상의 역학관계는 다르게 된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한 정치행정이 좌우된다는 인상이 짙다. 수상은 대통령의 일방적 해임대상이 되고, 아울러 국민의회의 불신임 의결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취약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수상은 광범한 행정입법권과 집행권 등을 통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참고자료

· 이도형 ∙ 김정렬(2007)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 김운태(2004) 정치학원론, 박영사
·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박동서 외(2008) 비교행정론, 박영사
·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 박권상(2007) 영국정부론, 일호각
· 신형식(2004) 영국의회, 김영사
·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 베르나르 구르네(2005)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 F. 헤디(1997) 비교행정론, 법문사
· Charles Debbasch(1997)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 Prosper Weil(1980) 프랑스 행정법, 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