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Ⅱ.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Ⅲ. 행정기구의 형성과 구성
1. 행정기구의 형성과 발전
2. 행정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1) 내각 각 부
(2) 독립규제위원회
(3) 독립행정기구
(4) 공사
(5) 준관료
(6) 지방행정조직
2) 비공식 조직
(1) 언론
(2) 이익단체
(3) 훌륭한 정부 또는 공익집단들
(4) 권력엘리트와 비공식적 자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미국의 관료제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해 성격과 기능 면에서 몇 가지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 정부의 경우에는 행정관료에 대한 통제권은 해당 각료의 수중에 있고, 각료들은 다시 내각의 수상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각료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은 수상에게 일원화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관료의 충성심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헌법상 의회와 대통령이 관료에 대하 통제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의회는 여러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영향력 있는 의원 각자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관료에 대한 통제권은 다양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관료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충성을 보낼 수도 있고 분산된 통제권들이 서로 상쇄되도록 시도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 관료의 기능 중 상당부분이 주 및 지방 정부 관료에게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당연히 연방제적 성격 때문이다.

<중 략>

Ⅲ. 행정기구의 형성과 구성
1. 행정기구의 형성과 발전
현재 연방 행정부에 소속된 고용인원은 약 3백만에 달하지만 건국초기의 관료조직은 아주 작은 규모였다. 워싱턴 대통령 시기에 행정부에는 재무부, 전쟁부 및 국무부 등 3개 부만 있을 뿐이었다. 연방 행정부의 주요 기능이 외교와 전쟁이었고 전쟁 부채를 정리하고 정부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하여 재무부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기틀이 잡혀가고 점차 연방정부의 기능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게 되면서 관료기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특히 영토가 확장되고 서부로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체신기능이 연방정부의 중요 기능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체신청의 기능과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체신청을 재무부에서 분리하고 그 책임자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잭슨 당시부터 점증하기 시작한 연방관료의 수는 남북전쟁시기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이 증대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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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서 외 2,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 이재봉,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 김광웅 외 2,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4
·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Vol.18.No(2004)
· 김혁,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미국의 차별보상정책과 대표관료제, 한국행정학회논문집 66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