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소개글

1.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직접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내용
3) 최근 제도의 운영 결과
4) 개선 필요사항

목차

Ⅰ. 서론: 공공기관의 개념과 현황

Ⅱ. 본론
1,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연혁
2,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내용
3, 최근 평가제도의 운영 결과
4, 개선 필요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공공기관의 개념과 현황

공공기관은 관공서 또는 관청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기업, 준정부조직, 학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공운법상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운법상 법적 조건에 해당하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상을 충족하는 공기업으로서 14개사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대상기업은 16개사로 본 연구의 대상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은 전체 30개사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정부와 시장만으로는 유연하게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 조직이다. 또 공기업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지만,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의 출자비율 및 사업성격에 따라 구분된다(안용식, 1984: 89-109; 유훈, 2000; 이상철: 2007; Hanson, 1958; Robson, 1962;Thynne, 1998: 217-228; Mitchell, 1999:). 공기업의 경영형태는 설립주체, 출자비율, 경영단계, 사업기능, 업무성격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안용식,1984), 먼저 설립주체가 국가냐 지방이냐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구별된다(Robson, 1962; 坂田期雄, 1981: 20-21). 법률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본론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 일부 기관들이 지배구조 개편, 통합 또는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성과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