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은 특허권 A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이고, 을(乙)은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자이다.

소개

방송통신대 3학년 지적재산권법 문제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문제 1>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1. 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2) 침해금지청구권
3) 가처분
4) 신용회복청구권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 민사적 구제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
2. 형사적 구제

<문제 2> 그 구제수단들 중, 만일 인용될 경우 을(乙)에게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이자 한국의 특허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렇게 강력하거나 자주 활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3>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이, 사실은 그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던 병(丙)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보자.
(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이 갑을 상대로 반격하기 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심판으로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특정하고 그 심판청구의 요지를 약술하시오.
(나) 한편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은, 갑이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있을 수 있다. 민사적 구제는 그 구제를 받고자 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형사적 구제는 권리자의 고소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민사적 구제를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자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뜻한다. 민사적 구제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일반 불법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과 마찬가지이지만 특허법은 과실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상조외,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