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분석의 개념
1) 정책문제의 개념
2) 정책분석의 정의
2. 정책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1) 정책분석의 목적
2) 정책분석의 필요성
(1) 제3종 오류의 방지
(2)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개괄적 파악과 범위한정
(4)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 사이의 우선순위 암시
3. 정책분석의 과정과 기법
1) 정책분석의 과정
2) 정책분석의 기법
4.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기능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비교의 평가 기준
(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2) 편익비용비(B/C Ratio)
(3)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3)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1) 할인율의 결정
(2)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4)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책분석의 정의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목표나 가치를 만족시키는데 유용한 대안들 가운데 측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 권고(policy recommendation)를 위한 분석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문제 형성 ② 기준 설정 ③ 대안 비교 및 정책 선택 ④ 정치적 제약 및 조직적 제약에 대한 고려 ⑤ 집행 및 프로그램 평가의 5단계를 거치는 것이 유용하다.

2. 정책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1) 정책분석의 목적
정책분석은 복잡한 정책결정을 개선하는 정책과학(policy science)의 주요 처방으로 이해관계자 사이의 논쟁과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따라서 정책분석의 기본목적은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정책결정체계에 보다 나은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자기 발견적 방법(heuristic method)을 제공하는 데 있다.

<중 략>

4.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행정학전자용어사전에 의하면 정부가 벌이는 각종 투자 사업은 그것이 갖는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탕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benefits)과 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costs)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여러 종류의 경쟁적인 사업 가운데 투자재원의 한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등 판단해야만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은 사업평가 기법으로서 대표적인 기법에 해당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보다 클 때 해당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게 되고 선택 가능한 대안사업이 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통상 이 이득을 편익이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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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근복(2011) 개정판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 노화준(2010) 제 3전정판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 백승기(2009) 개정판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 박호숙(2008)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조명문화사
· 남기범(2009) 현대 정책학개론, 조명문화사
· 정정길(2010) 정책학원론(개정판), 대명출판사
· 최신융 외(2005) 행정기획론(제3판), 박영사
· 김동건(2003) 현대재정학, 박영사
· 황윤원(2006) 재무행정론, 법문사
· 목진휴, 정책문제의 정의, 한국정책학회, 2012
· 한세억,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접근, 한국정책학회, 2013
· 이혁주, 공공경제론 강의록, 서울산업대학교, 2003
· 정상희, 환경가치의 추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동아대학교, 2001
· 김신복, 국가기획의 본질 및 접근방법의 변화 분석, 행정논총, 제16권, 1978
·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 김영택, 브레인스토밍과 그 파생기법들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