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E)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00

소개

인권법3E)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00

법학과 인권법3E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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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인권의 의미와 내용 및 특징
1) 인권의 개념
2) 인권사상
3) 아동권리의 내용
4) 이동의 권리의 특징
5) 아동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2.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발달과정
1) 어린이 헌장
2) 아동의 권리공약 3장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아동인권보장의 주요쟁점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충돌
2) 1990년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의 형식적 적용
3)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입법 쟁점
4. 한국의 아동인권보장의 현실
1) 이주아동의 권리 전혀 보장되지 않음
2) 근로아동이 성적 착취 등 인권을 침해당해
3) 장애아동의 직업선택권과 직업재활권이 보장받지 못해
5. 아동의 인권 보장에 대한 제고방안
1)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2)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3) 타당성 있고 합의된 아동권리지표의 개발과 정기적 측정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5) 아동권리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6.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많은 차별과 구타속에서 아동들이 서려움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생각할 수 없는 어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인격 그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서는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그 인격 자체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하늘이 내려준 신성불가침한 권리인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부모의 소유나 자산으로 간주되어온 인류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인격체로 그 고유의 권리가 인정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다. 천지 모든 생물 무생물계에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다. 사람에게는 인격(人格)이 있고, 동물에는 동격(動格), 식물에는 식물격(植物格) 그 자체가 있다. 그 격 자체는 신성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인격은 천지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인권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서, 일상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삶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주화가 확산되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되고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민의 자질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아동인권의 의미와 내용 및 특징
1) 인권의 개념
- 신권(神權)은 신이 부여한 권리, 물권(物權)이 부여한 권리.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신과 물질로부터 지배당하는 상태다. 인권이란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인간으로서 실존(實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힘을 말한다.

참고자료

· 김정래(2002) 아동인권 향연, 교육 과학사
· 구자헌 (1968)아동복지, 창문사.
· 노병일 (2007) 아동복지론, 일음사.
· 성영해 외(2003), 아동복지의 이론가 실제, 동문사
· 이배근(199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 오정수, 장인협(200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혜미 외 공저(2007)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