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이란
1) 비용 및 편익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2. 비용편익분석의 발달
3.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
4.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1) 실질적 vs 금전적
2) 내부적 vs 외부적
3) 직접적 vs 간접적
4) 무형적 vs 유형적
5.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1) 순현재가치
2) 비용-편익비
3) 내부수익율
4) 할인율
6.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2)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민감도 분석
4) 다른 분석기법과의 비교
7.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1)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가지고 할인율을 도출하는 방법
2) 사회적 시간선호율로 결정하는 방법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용편익 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체택 여부 또는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이란
비용-편익분석(이하 CBA)이란 특정 선택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 틀이며 경제적 분석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의 결과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일련의 대안에 대한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여 그 현재가치를 비교,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Boardman은 CBA가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으로 그 목적은 사회가 보유하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면서 따라서 정책분석가나 정치가들은 개인의 선택에의 어떠한 정부의 개입의 합리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부담을 떠맡게 된다고 한다. Nas는 자원배분에서 있어서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려된 모든 선택 대안들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 중의 하나가 바로 CBA라고 정의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CB A는 공공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 한다.

1) 비용 및 편익
비용이란 사업의 실행에 의해 경제로부터 취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편익이란 사업이 실행되므로써 제공될 추가적인 재화와 서비스이다.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침은 사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with and without principle)를 구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7.
·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 경제, 박영사, 1997.
·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 남기범, 현대 정책학개론, 조명문화사, 2009.
· 김태윤 외,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4.
· 최신융 외, 행정기획론,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