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외부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1. 외부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시오(15점)
2. 다수결투표제도에서 중위투표자 정리와 순환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3.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4. 경쟁적인 시장에서 개별상품세가 종량세의 형태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개별상품세의 귀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15점)
5. 개별상품세의 초과부담을 도출하시오(15점)

목차

1. 외부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시오(15점)
2. 다수결투표제도에서 중위투표자 정리와 순환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3.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4. 경쟁적인 시장에서 개별상품세가 종량세의 형태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개별상품세의 귀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15점)
5. 개별상품세의 초과부담을 도출하시오(15점)

본문내용

1.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정책

1) 외부효과의 개념
(1) 개념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Externalities)이란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한 종류로 꼽히는데, 시장에 자유방임 상태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생성되지 못하고 과소 생산되거나 과대 생산된다.
즉 외부효과는 활동의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에게 편익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지칭하며, 이러한 외부효과에 따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 외부경제 ]

[외부불경제]

(2) 외부경제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경제란 제3자에게 편익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경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과소 생산된다.
(3) 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불경제란 제3자에게 비용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불경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생산된다.

2) 외부효과의 사례
(1)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
긍정적 외부효과 내지 외부경제의 사례로는 기술 개발이 있다.
기술 개발을 달성한 주체는 기술 개발을 구입한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효용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보다 작은 수준의 사적 대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효용의 수준과 사적 효용의 수준에 차이가 있어, 이와 같이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적절한 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이외에도 외부효과의 사례로는 예방 접종의 사례가 있으며, 정원이나 수림을 가꾸는 행위 역시 외부 효과에 해당한다.
(2)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
부정적 외부효과 내지 외부 불경제의 사례로는 환경 오염이 있다.
환경오염을 야기한 시장 내 행위 주체자가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에 차이게 존재하므로 소음공해, 토양오염,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는 과대생산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과 같은 사회적 범죄 역시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범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대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참고 자료

조정조 재정학연습, 형설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