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예를 들어, 노령, 장애, 교육, 의료, 주거 등등)를 들어, 관련 당사자(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학생,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로 고민하는 사람 등)를 인터뷰하시오.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책임
3. 사례분석
4. 문제해결의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급증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대우, 각종 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많은 불이익을 야기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정규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도 배제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다수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비정규직을 축소시키거나 철폐(물론 불가능하지만)한다면, 그 경쟁력으로 더욱 유연성 있게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국외 기업들에게 힘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뿌리 깊은 평생직장 사고는 지금의 현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것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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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소득분배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이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에 반해 재계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거시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중 략>

정규직 전환 예상 사업장 비율이 전체 56개중 23개(41.1%) 이며 외주용역 전환 예상 사업장은 9개(20%)입니다.
그 외 24개(38.9%) 사업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교섭이나 대책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법 자체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입장이나 노사교섭상의 문제로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곽노선 (2007), “한국 경제의 경기변동요인 분석: 국내충격과 해외충격의 분해,” 『한국경제연구』, 제18권 6월호, pp.2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