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4사회복지행정론-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배경, 환경적 여건, 전망 및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사회복지행정론 출석수업시험자료.

목차

I.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문제제기

II.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여건
1. 정치적 여건 현황
2. 경제적 여건 현황
3. 사회적 여건 현황
4. 사회복지제도 여건 현황

III.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운영방식의 변화
1.1 사회복지조직의 변화 요인
1.2 사회복지 로컬 거버넌스
1.3 지역복지협의체 도입
2.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적 과제
2.1 경쟁성의 강화
2.2 민영화의 경향
2.3 재구조화의 경향
2.4 품질관리의 강화
2.5 전략적 기획의 강화

IV. 나가며

본문내용

I.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문제제기
1987년 우리나라에서 공공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이 처음 갖추어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복지행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수요가 촉발되었다.

<중 략>

2. 경제적 여건 현황
첫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복지욕구의 확대와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소득수준의 변화는 생활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이나 보건, 위생 및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둘째, 대외개방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대외개방은 노동력의 국제 간 이동을 촉진하여 다수의 외국 인력이 유입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로 신경제의 진전에 따라 추가적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신경제의 후유증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진전시켜 이로 인한 현대 산업사회의 복지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증대된 복지부담은 필연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를 요청하고 있고, 결국 경제성장력을 잠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비용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중 략>

1.3 지역복지협의체 도입
지방정부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주된 전달체계인 민간 공급자와 서비스 소비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시범사무소 설치는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한 정책방안임을 반증한다.

참고자료

· 문병기 外 1,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1.
· 박재욱 外 1, 로컬거버넌스와 시장의 리더십,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 D.Austi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Services Programs, Greenwich CT, JAI Press, 1988.
· 주상현, 지방정부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현황과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2004.
· 이인재, 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과제, 강동구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