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회계실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범위와 책임에 대하여 요약서술하고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하여 제안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범위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책임
1) 예산
2) 예산의 집행
3) 결산
4) 회계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개선 및 보완점
1) 회계처리 인식기준
2) 재무제표 공시제도
3) 감사제도
4) 재무회계규칙의 구체적인 회계원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그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이 경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재무회계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재무회계와는 달리 사업성과의 판단 척도가 손익이 아니고 보호대상자의 복지증진에 있음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 중 일부 직업보조시설을 제외하고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보다는 일반적으로 소비 위주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범위와 책임에 대하여 요약서술하고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하여 제안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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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재화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세입세출예·결산서를 관, 항, 목까지 1년연 중 당해 사회복지기관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3) 감사제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2조에서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인은 대부분 대표이사에 의하여 주변 인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효과적인 감사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감사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전문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의 목적, 감사인의 적격성,감사의 실시기준, 감사보고기준과 같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와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영종(2009).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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