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이해3B)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00

소개

한국산업의이해3B)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00

경제학과 한국산업의이해3B형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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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80년 이후 한국 산업의 현주소
2. 1980년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2. 한국산업정책 성장의 요인
3. 한국의 산업정책의 향후과제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현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 강국에 도달하여,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일로 해석되고 있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5․16 이후의 한국경제의 전개는 국민경제의 운용에서 경제개발계획과 국가주도 성장정책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국자본주의 전개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뜻하는데 그 구체성은 자본과 국가 관계의 전도, 복지정책의 결여 그리고 외국자본의 운동과 자본간의 시장분할의 형태를 띠면서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적 구조를 확대․심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이런 성격은 수출입국형의 외연적인 불균형 성장 모델에서 제시된 정책의지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와 국가지원에 의한 고도성장과정을 걷게 되면서 한국경제는 밖으로는 그 자립구조가 지극히 취약함을 드러냈었고 안으로는 생산력기반이 취약한 경영구조 때문에 광범한 부실기업을 생성시키게 되었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자본주의에서 불황은 이제 만성적이 되면서 짧은 주기의 소순환만을 무기력하게 되풀이하게 되었다. 세계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대외개방압력 등 경제적 민족주의는 도처에서 고양되고 있었다.
한국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경제적 민족주의의 고양 속에서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수출입국형의 성장모델을 관철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외채무의 누적과 국민경제의 대외적 종속구조의 심화 그리고 기초산업의 파국이라는 큰 희생이 뒤따르고 있었다. 한국경제는 1990년 이후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더럽고 힘들고 고단한 3D업종대신에 편하고 머리를 쓰는 두뇌산업인 컴퓨터 인터넷 산업으로 대체되어 과거에 비하여 새로운 직업이 한국산업의 중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한국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IT산업과 바이오 생명공학으로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서기원 외 『한국경제론』유풍 출판사 2001.
· 한국신문기자클럽 『기자가 본 한국경제 100년』2004.
· 신태곤 외 『한국경제론』 법문사 2001.
·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63, 1969.
· 무역협회, 『국제수지문제와 방어전략』,2002.
·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 조용범, 『한국경제론』, 동양경제신보사, 1974.
· 한국외환은행, 『국내경제주도지표』, 1979.
· 한국정부․경제기획원, 『외국인 투자 백서』, 2003.
· 한국정부,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 1982-1986』, 2003.
· 한국정부․상공부, 『중화학공업의 업종별 주요 업체별 81년도 가동률 및 경영실적』,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