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인간과사회 중간시험과제물 A형(2013.9.1~ 9.30 신문기사)

소개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일간지 신문기사 가운데 관심 있는 기사를 하나 골른 후,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사 내용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해보시오. 신문이름, 날짜, 기사제목, 기사 내용 요약 포함).

목차

Ⅰ. 서론
Ⅱ. 관련신문 기사 (신문 이름, 기사 날짜, 기사 제목, 기사 내용요약 포함)
Ⅲ. 유가보조금 누출․부정 수급
Ⅳ.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제개편에 따라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가 보조는 민간운송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의미한다. 정부보조에는 요금인상이나 시설자원, 부대사업 지원 등 간접적 보조 외에 직접적인 정부보조의 대표적인 유형인 운영비 보조가 있다. 흔히 정부보조라고 하면 후자인 직접적인 보조를 일컫는다. 유가보조는 직접적인 보조인 운영비 보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운송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의 효과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다.

Ⅱ. 관련신문 기사
☞ 신문 이름 : 아시아 경제
☞ 신문 날짜 : 2013.09.30, 2013.10,07
☞ 신문 기사 제목 : “줄줄 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매년 급증”
☞ 신문 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것이 651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으로 2011년 이후 급증했다. 올해( 6월 30일 현재)도 872건이 적발됐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 LPG가격이 인상되면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그동안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으나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