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B)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0k

소개

인권법3B)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0k

법학과 인권법3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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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생활의 자유
1)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
2) 권리의 내용
3) 사생활의 비밀보장의 제한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개념
2) 헌법규정 및 연혁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6) 판례
7) 한계와 제한

3. 주거의 자유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4. 통신의 비밀
1) 통신의 비밀에 의미
2) 통신비밀보호법
(1) 정의 (2) 개설
(3) 내용
(4) 변천과 현황
(5) 의의와 평가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뜻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의 자유(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조문을 살펴보면.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에서 주거의 자유를, 제17조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제18조에서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가 상대방과 통신한 내용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의 부수적인 것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구체화한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뜻하게 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즉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헌법 학자들에게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및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 신동운(2008),신형사소송법 법문사,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이재상 (2010), 박영사, 신형사소송법, 제2판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2006.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