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소개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목 차>

Ⅰ. 주인-대리인 이론
1. 대리인 문제 전제 조건
2. 대리인 문제의 발생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Ⅱ. 정보비대칭 문제와 자본시장

Ⅲ. 주인-대리인 이론과 공개법인의 약점
1. 공개법인의 역할
2. 공개법인의 약점
1) 주주가치 극대화와 대리인 문제
2) 대리인문제의 종류
3) 대리인 비용
3. 대리인문제의 원인과 해결
1) 인센티브제의 도입
2) 감시
3) 기업 인수합병 위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인-대리인 이론

1. 대리인 문제 전제 조건
1) 대리인의 선호 내지 이익이 주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선호)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리인은 대리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선호와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주인의 감시와 통제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주인은 시간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리인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와 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인과 대리인사이에 항상 존재하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중 략>


2) 대리인문제의 종류
대리인 문제에는 크게 자기자본의 대리인 문제와 부채의 대리인문제가 있다. 전자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이고 후자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문제이다.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는 내부주주와 그렇지 않은 외부주주로 나뉘는데 내부주주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회사의 재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대리인문제가 생긴다. 이와 달리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본을 리스크와 기대수익율이 큰 투자 안에 투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부채의 대리인문제이다. 공격적인 자금 운용은 주주에게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는 채권자가 더 크게 부담하게 된다.

참고자료

· 송현호(2007) 신제도경제학, 민음사
· 이만수 외(2008) 경제학원론, 법경출판사
· 강태진 외(2009)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 박종민(2002)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박영사
· 정용덕(1999)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 하연섭(2006)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 유동운(1999)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 송현호(1999) 신제도이론, 민음사
· 류춘호, 성과감사와 감사영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제5 호, 감사원, 2000
·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 두뇌강국 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9
· 박재완,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 방안,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Ⅱ, 한국조세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