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소개

보험학 시간의 쓴 레폿트 입니다.

거의 한학기를 투자 하였을 정도로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 하였습니다.

A 맞은 레포트이니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의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생명보험회사의 영업형태
1. 생명보험 상호회사
1)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의의
2)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특성
2. 생명보험 주식회사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의의
2)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특성
3.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

Ⅲ. 생명보험사의 상장 현황
1. 생명보험사의 상장
1) 기업공개의 의의
2) 기업공개의 기대효과
2. 외국 생명보험사의 상장
1) 영업형태
2) 상장 사례
(1). 미국
가. 주식회사의 상장
나.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후 상장
(2) 일본
3.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1) 영업형태
2) 상장 추진과정

Ⅳ.상장 논의의 쟁점
1.생명보험사의 성격
2. 주주와 계약자 이익배분
1) 자산재평가차익
2) 상장에 따른 시세 차익

Ⅴ. 상장의 합리적인 추진 방안

Ⅵ.결언

본문내용

Ⅰ. 서언
생명보험사 상장 기준이 최종 확정돼 18년을 끌어온 생보사 상장 논쟁이 매듭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 규정은 상장 가능한 주식회사를 ‘이익 배분과 관련, 주식회사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돼 있던 것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이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고쳐 상장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분배하지 않고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생보사 상장의 최대 쟁점인 상장 차익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계약자 배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보험사 독점’을 주장하는 생보업계가 대립해왔는데, 새 규정은 업계 손을 들어준 셈이다. 조선일보, “생명보험회사 상장 길 열려 ”, 2007.04.28

이 보고서에서는 생명보험 회사의 영업형태를 알아보고, 상장현황 및 상자장 과정에서의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상장되는 생명보험사의 전망 및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Ⅱ. 생명보험회사의 영업형태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성격이 상호회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 거론 되었다. 이에 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상 국내의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모두 가능하지만(보험업법 제4조 제3항 참조),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는 그 법률적 성질과 사원의 지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전우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법리비교”, 「영남법학」제11권 제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06. p.183


1. 생명보험 상호회사

1)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의의

상호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아니라 보험사업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상호회사는 그 구성원 상호간에 보험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서의 특색을 갖는다. 오창수 외, 「생명보험론」개정판, 박영사, 2001, p.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