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연구계획서(최종수상)

소개

제15회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실제 제출된 연구계획서입니다. 해당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은 "대상(1등)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표
3. 연구내용 및 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 저작권법의 논리체계는 근본적으로는 근대 미학 또는 낭만주의 미학관의 이론적 터전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현대 미학 또는 현대 예술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Kelley v. Chicago Park Dist. 사건에서 정원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례나, 국내의 조영남 대작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근대 미학에 기초하였다고 하여, 현대 예술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현대 예술을 어ᄄᅠᇂ게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내로 포섭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현재의 법률가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맥락이 바뀌면 법은 그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것이지, 맥락을 법에 맞추는 것은 법을 더욱 현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