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중간고사 범위 핵심 요약 정리

소개

한국경제론을 배우면서 기본지식을 인용한 한국경제를 분석 및 여러 이론과
경제용어들을 핵심 정리하였으며,
시험의 출제유망한 시험 부분 집중 설명해 놓았음

목차

1. 경제문제의 발생원인과 3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 (19)
2. 경제문제의 특성과 이해방법(28)
3. 케인즈이론, 통화주의이론과 한국경제 (37)
4. 경제발전이론과 한국경제 (42)
5.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역할 (60
6. 외환위기의 원인(61)
7. 한국경제의 기초 조건에 대한 통계이해 (71)
8. 경제개발의 특징(91)
9. 경쟁정책(독과점 정책, 재벌정책, 공정거래정책)- 경쟁촉진(113)
10.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 유형(115)
11. 출자총액제한,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120)
12. 재벌문제와 재벌정책의 과제(153)
13. 농업의 중요성과 특징, 국민 경제적 역할(163)
14. 농업의 위치변화와 농가경제구조의 변화 (165)
15.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178)
16. 중소기업의 존재이유와 국민경제적 역할(197)
17.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206)
18. 금융의 역할과 자금동원을 위한 정부정책 (235)
19. 금융산업발전의 장애요인 (241)
21. 금융산업의 과제 (247)
22.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253)

본문내용

1. 경제문제의 발생원인과 3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 (19)

우리는 인간의 욕구와 충족수단간의 불균형관계를 경제관계 또는 경제문제부른다.
이러한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간욕구와 충족수단간의 불균형을 만들어낸 희소성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이므로 경제행위와 경제학의 출발점은 희소성의 법칙이다.
미국경제학자 사무엘슨에 따르면 어느사회이건간에 3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 근본문제에는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것인가 문제로서 한사회가 생산해야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의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 선택과제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결정하기도 한다.
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생산조직과 생산기술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생산기술 및 생산요소의 가격등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것인가의 문제로서 생산물의 분배에 관한 문제이며 생산된 재화를 배급제, 또는 시장기구에 맡겨서 분배할것인가, 그리고 시장가격을 통제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다.
최근 세가지 기본적인 문제외에도 언제생산학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구상에 존제하는 지하자원의 부존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세대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경제문제의 특성과 이해방법(28)

경제문제는 그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다른문제와 달리 그분석에 있어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으므로 경제문제 자체가 갖는 특성을 알아보자.
1) 경제문제는 구성의 오류라는 특성이다.
이는 나에게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나라에도 그렇게 될것이라고 할때는 범하기 쉬우며 개인과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는 그발생원인과 해결책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차원의 합리적인 경제행위와 국가차원의 경제시스탬과 맞아 떨어져야 개인도 나라경제도 순조로워지는 것이다.
2) 경제문제는 객관적 분석의 한계적 특서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