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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중복제소금지 요약

민소법상 중복제소금지 요약 사시최종합격생 작성
2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2.14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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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중복제소금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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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소법상 중복제소금지 요약
    사시최종합격생 작성

    목차

    Ⅰ.서
    Ⅱ.요건
    1.당사자 동일
    2.청 구 동일
    3.전소의 계속중 후소제기
    Ⅲ.효과

    본문내용

    Ⅰ.서 -의의 -259조 / -취지 -판결 모순저촉 회피, 소송경제
    Ⅱ.요건
    1.당사자 동일 -전후소의 원피고가 바뀌어도 무관
    -기판력의 확장->전소기판력 받는 자-동일 당사자에 포함
    (218조)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o대위소송제기 후 채무자 동일내용 후소제기
    학 설 : 긍 - 대위소송은 소송담당o->기판력 확장
    부 - 대위소송은 소송담당x
    절 - 채무자 안 경우에 한하여 중복소송
    판 례 : 부
    검 토 : 절
    o채무자 재소 후 대위소송
    학 설 : 긍(통판)
    부-대위권행사요건불비->청구기각
    o대위소송 후 타채권자 재대위소송
    학 설 : 긍(판) / 부
    절-채무자 안 경우에만 기판력 발생-안경우만 중복제소
    2.청 구 동일(소송물동일)
    -청구취지同청구원인상실체권異->구이론-중복제소x/ 신이론-중복제소o
    -청구취지異->신구이론 불문-중복제소x
    o항변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
    소송계속-소송물에 대해 성립->항변주장권리엔x
    ex)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으로 주장한 반대채권별소청구 가능
    등기말소청구소송-별소로 부동산소유권확인소송 가능
    상계항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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