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이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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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성질
3.성립
4.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5.피담보채권의 범위
6.질권자의 권리
7.질권의 소멸

본문내용

1.서설 1.의의 : 질권 -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종류 : 동산질권 - 동산을 목적물
권리질권 - 채권기타 재산권을 목적

3.기능 : 동산질권 - 서민의 금융수단
권리질권 - 순수한 가치권으로 저당권과 같이 금융매개수단으로 기능
4.성격 : 동산질권은 유치적 성격이 돋보이는 반면, 권리질권은 순수한 가치권으로 동산저당권에 근접하고 있다.
2.성질 1.동일점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가치권로서의 담보물권
->우선변제적 권능
->약정담보물권
->담보물권의 통유성
타물권
부종성 :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부종.
수반성 :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질권이 존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