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정리

소개

소득세법을 정리한 한글 화일입니다.
세무사 및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보는 세법책 3권정도를
참고해 가면서 정리한 내용이며 현재는 이 부본을 바탕으로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면서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용 부교재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08년 말을 기점으로 제작된 것이라 2009년 세법이 반영되지 않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전히 이 부본을 바탕으로 출판을 하신다거나 하면 절대 않됩니다.
지켜 져야 할것은 지켜져야죠

목차

1. 소득세의 의의 1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 1
3.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2
4. 과세의 방법 3
5. 과세의 단위 3
6. 과세기간 3
7. 소득세와 원천징수제도 3
8. 납세의무자의 범위 6
9. 소득세의 계산구조 6
10. 거주자와 비거주자 7
11. 이자소득 7
12. 배당소득 8
13. 비과세 금융소득 8
14. 금융소득의 계산 9
15.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9
16.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0
17.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제도 11
18. 부동산임대소득 14
19. 사업소득 21
20. 근로소득의 의의 45
21.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45
22.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46
23. 비과세 근로소득 46
24.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47
2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49
2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8조의 2,조특령 16조2) 49
27. 연금소득 49
28. 기타소득 51
2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4

본문내용

1. 사업소득
1.1. 사업소득의 판정기준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합니다.

① 독립성 : 자신이 사업활동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성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영리목적성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의 영리성
으로 판단하므로 경제적성과를 실제 얻었는지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③ 계속.반복성 : 계속.반복성은 행위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의도에
의해 판단할 문제이다.

①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로 인한 이자를 받은 경우
=>사업목적이 아니면 : 이자소득
② 거주가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사업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③ 거주자가 상금을 받은 경우
=> 사업목적이 아니면 기타소득
Think Hard

1.2. 사업소득의 범위
1.2.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때 작물재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을 말합니다.(영30)
1.2.2. 콩나물재배의 소득세 과세 여부(서일46011-10033, 2001.8.28)
콩나물재배업은 시설작물재배업으로 2001.1.1이후 최초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대
상소득에서 제외됨
1.2.3. 어업, 광업,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5.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1.2.6.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7.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8.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9.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0.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제외),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