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경찰. 검찰. 법원직 요약정리 100% 2008년까지 판례 모두 반영

소개

이 요약집으로 기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 뿐만 아니라.. 이론부터.. 하나하나 다 정리하였고.. 여기서 시험출제가 다 나올것을 예정됩니다... 또한 2007년 2008년까지의 모든 판례를 다 수록하였습니다...지금은.. 샘플만 올리지만.. 제 번호를 알려드릴테니..
샘플을 보시고 맘에 드신다면.. 제게 연락주십시요 010-9459-7127 총론 각론 빠짐없이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신분들이면.. 이 요약집하고 문제집만으로도 형법 100점이 나올것으로 예정됩니다..

목차

* 형법의 기능
< 죄형법정주의 >
1. 위임입법 (=법률주의)
<* 2007 죄형법정주의 관련 판례 * >

본문내용

* 형법의 성격 - 공법, 실체법, 사법법, 형사법
* 실질적의미의 형법 - 행형법(x) , 소년법(x)
*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설적규범, 행위규범, 재판규범,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 형법의 수명자 - 법관, 검사, 범죄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다.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는 실질적의미의 형법을 말한다.
* 법적근거 - 헌법, 형법
* 기능 -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
- 적극적 일반예방기능
-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x)
* 기원 - 영국의 대헌장이며, 나폴레옹 형법전에 처음으로 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었다.
* 특별예방주의(x)
* 심리강제절 - 포이레르바하

1. 위임입법 (=법률주의)
-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 약사법 - 약국관리
* 총포 - 총기부품
* 단체협약
* 새마을금고의 정관
* 구 복표발행단속법 - 백지위임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라는 규정

-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 과대광고
* 간판의 규격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
* 회계처리기준

<* 2007 죄형법정주의 관련 판례 * >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 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 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 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참고자료

· 없음